정치참여 87

인구 감소?

빙삼 옹의 인구감소와 노동이민수용에 대한 화두 법무부 산하에 '이민청' 설립을 고려한다고 한다. 수백만명의 해외 노동자가 지금 국내에서 일을 하고 있는 정도로도 부족하다는 뜻인 모양이다.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물론 단연 세계 최저이고, 이미 인구 감소 단계에 접어들고 있다. 게다가 베이비 붐 세대가 노령화 인구에 편입됨에 따라 생산 가능 인구 대비 부양 인구의 비율은 극적으로 높아질 예정이다. 따라서 생산 가능 인구를 늘임으로써 단위 부양률을 낮출 목적으로 이민을 받아들이려는 것으로 보인다. 최근 인구 감소가 현실화 되면서 여기 저기서 우리나라의 장래를 걱정하는 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대로 가면 우리나라는 망한다'는 식이다. 과연 인구가 줄면 그 국가는 망하는 것일까? 지금 이민 제도를 통해서 노동 가능..

정치참여 2022.05.31

인간의 무게를 달리 보면...

이 사람이 정치인이야? 큰 사람이야? 재소자에 불과해? 검사가 인간의 무게를 달리 재는 순간, 죄의 무게가 달라지고요, 그렇게 저울로 재게 되면 죄의 사법정의의 저울이 제대로 달리지 않아요. 그 위험한 시각을 가진 사람은 검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분들은 사표 쓰셔야죠" - 검사 임은정 “검찰 수사가 이 지경일 줄은 몰랐다” - 뉴스타파 2022. 4. 22.

정치참여 2022.05.01

어떤 대통령의 어록

"가난한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것이 모든 정책의 최우선이다." "왜 부자들을 돕는 것은 "투자"라고 하고, 가난한 이들을 돕는 것은 "비용"이라고만 말하는가?" "미래는 우리가 꿈꾸는대로 만들어진다. 스스로 자신이 위대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위대해지고, 스스로 보잘 것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보잘 것 없어진다. 브라질의 미래가 결정되는 중요한 이 순간 우리 중 어느 누구도 자신을 보잘 것 없다고 단정 지을 권리는 없다." "브라질에선 가난한 사람이 도둑질하면 감옥에 가지만, 부자가 훔치면 장관이 된다. " -1988년 야당 의원 시절 "그들은 나의 체포를 명령했다. 나는 그들의 체포영장에 따를 것이다. 왜냐하면 이제 책임을 그들에게 넘기고 싶다. 그들은 마치 이 나라에 생긴 모든 일이 나 때문인 것처럼..

정치참여 2022.0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