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참여 104

인간을 위한 AI, 정치

민주주의는 다수의 지배이므로 다수간의 상호 대화와 협상이 기본전제이다. 고대 사회는 미디어의 미 발달로 마을정도 크기의 민주주의가 가능했고 국가는 독재체제 이었다.  그러나 과학기술의 발달로 의견전달 범위가 국가단위로 커지면서 진정한 민주주의체제가 완성되었다.   이 때는 대화의 주제가 인간(뉴스 편집장)에 의해 선정되고 그 선정 사유를 이해하기 어렵지 않았고 시청자에 대한 배려 및 의도가 눈에 보이는 수준이었다.  그러나 요즘은 알고리즘이 시청자의 시청매뉴를 결정하게 되어 있고알고리즘의 목표는 회사의 이익을 극대화 하는 것.- 가능한 많은 사용자를 유지하고 각 사용자의 접속시간을 늘려야한다. - 이를 위해 가장 효율적인 방법을 도출하고 실행한다.- 주의를 끌기 위해 사람들의 머리속에 있는 증오버튼, 공..

정치참여 2025.04.02

빨리 뛰다 놓친 것들...

견제받지 않는 권력이 너무 많다.  기소율 : 일반인 40%, 검사 0.13%, 판사 0.4%  >> 견제할 수 있는 수단이 없어서 그렇다 300억원 넘어가는 경제사범 100%집행유예  야당대표 재판에서 검사가 확보한 증거를 보여 달라고 사정 사정을 해야 한다. 증거물 복사비만 천몇백만원 사용 미국, 영국은 물론 중국, 대만 홍콩, 싱가포르까지 검찰이 확보한 모든 증거는 CD로 무료로 준다. 무죄 추정의 원칙이기 때문에 당연한거다.  미국의 경우 자기들이 입수한 증거 중 피고인의 무죄를 입증할 자료도 체출해야 함. (Brady rule)증인의 신뢰성을 의심하게 하는 증거도 제출해야 함(Napue rule) 검찰이 공개하지 않은 증거가 재판 중에 발견되면 그건 재판에서 제외하고 이게 심각하면 검사 기소를 ..

정치참여 2025.04.02

제일 아름다운 풍경

https://youtu.be/hhGHHCYYpJA?si=bDaFX29ErxB0Dsze 장순욱 변호사 최후변론 전문 저는 이 사건 탄핵 소추 사유와는 살짝 비켜나서 피청구인이 오염시킨 헌법의 말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피청구인이 헌법에 대해 언급했던 말을 일별해 보면서 그가 얼마나 왜곡된 헌법 인식을 가지고 있었는가 하는 점을 살펴보겠습니다. 말은 말을 사용하는 언어공동체 구성원들이 서로 소통하는 수단이자 생각을 담는 그릇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누군가가 사용하는 말이 그 말하고자 하는 대상을 제대로 담아내지 못하고 엉뚱한 의미로 심지어 정반대 의미로 쓰인다면 더 이상 소통은 불가능할 것입니다. 만일 그 누군가가 권력자라면 개인과 개인의 소통 단절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언어공동체 전체가 큰 혼란을 ..

정치참여 2025.03.01

진정한 국적

김구의 국적이 중국이라는 김문수장관의 말에 대한 김병기 의원의 항의 "저는 국가정보원 출신입니다. 홍장원 1차장을 선발한 당사자이기도 합니다.  블랙요원들이 활동하다 보면 그 현지 국가의 국적을 취득하기도 합니다. 불행하게도 많은 분들이 재 동료들이 순직을 했습니다. 그 분들은 현충원에도 묻히지 못하죠. 공식적으로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살아 돌아온 그 블랙요원들과 접촉해서 얘기하다 보면 이런 얘기를 공통적으로 합니다.  사랑하는 가족들과 조용하게 남은 생을 살고 싶었다.  국가가 소위 망해서 현지에 망명해서 오직 대한민국의 독립을 위해 희생하셨던 독립군들의 꿈이 그렇게 대단했을까요? 저는 블랙요원들과 다르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소박했을 겁니다.  자기의 국적을 회복하고 싶었던 그 소박한 ..

정치참여 2025.02.22

일개 도둑만도 못한 내란범

https://www.youtube.com/live/-dZBzb0VkZo?si=AsMNcpKcbbeDx_fX&t=3552춘추전국시대 유명한 도둑인 도척盜跖의 오덕五德을 도척지도盜跖之道라 한다.  도척은 동양 도적 세계의 역사에서 첫번째로 손꼽는 인물이며  공자孔子가 천하를 주유하며 인의仁義와 덕치德治를 주장하고 다닐 때  반대로 천하를 횡행하며 악명을 떨쳤던 도적이다.   그는 노魯나라의 대학자며 현자인 유하혜柳下惠의 친동생이었다.  ‘도척盜跖’이란 뜻은 '도둑의 우두머리'란 뜻을 가진 단어인데  그의 본명이 아니며 본명은 전해지지 않는다.  도척은 9,000명이나 되는 졸개를 거느리고 다니며 국경을 넘나들며  남의 재산을 약탈하고 양민을 살해하며 부녀자를 겁탈했다.  그리고 그는 인육人肉을 좋아했으며 ..

정치참여 2025.02.22

Break the rule

인간이 오랜 문명사를 통해서서로 생각이 다르고 이해 관계가 다른 개인들과 집단이 어떻게 서로 죽이지않고 공존할 거냐,  이 문제를 고민한 끝에 만들어낸 제도가 이 민주주의 제도예요.  이겼다 졌다 서로서로 하면서 정말 같이 한 하늘 아래 살고 싶지 않은 사람이지만,  그러나 사람은 다 다르기 때문에 저런 사람이 많을 때는 우리가 그쪽을 따라주고 또 시간이 지나서 나하고 생각이 비슷한 사람이 많아지는 게 확인이 되면 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고이렇게 해서 서로간 상대를 말살하지 않고 게임하도록 돼 있는 게 민주주의인데, 이 룰을 깨버리려고 했잖아요. https://youtu.be/kOXRiMrguG0?si=XGpLfYEnvU181u92

정치참여 2025.0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