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참여 140
21대 대통령 취임사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여러분이 선택해 주신 대한민국 제21대 대통령 이재명 인사드립니다. 한없이 무거운 책임감과 한없이 뜨거운 감사함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5,200만 국민이 보내주신 5,200만 가지 열망과 소망을 품고 오늘부터 저는 대한민국 21대 대통령으로서 진정한 민주공화국, 진정한 대한민국을 향한 첫 발을 내딛습니다. 미래가 우리를 향해 손짓하고 있습니다. 벼랑 끝에 몰린 민생을 되살리고, 성장을 회복해 모두가 행복한 내일을 만들어갈 시간입니다. 정쟁 수단으로 전락한 안보와 평화, 무관심과 무능 무책임으로 무너진 민생과 경제, 장갑차와 자동소총에 파괴된 우리의 민주주의를 다시 일으켜 세울 시간입니다. 우리를 갈라놓은 혐오와 대결 위에 공존과 화해, 연대의 다리를 놓고, 꿈과 희망..
정치참여 13:38:55

대법관 증원 필요 이유와 전관

1년에 대법원에 올라가는 즉 상고심 접수 건수가 최소 4만에서 5만건이에요.단순이 계산하면 한 사람이 1년동안 해결해야 되는 상고심 건수가 3천건에서 4천건이에요.대법관 1명이 365일 동안 잠을 안 자고 일해도 하루에 10건에서 12건을 선고를 해야 돼요. 그래서 사실 실무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심리불속행이라고 그래서 아예 기록을 검토도 안 하고 그냥 기각하는 경우, 심리불속행 비율이 70~80%인데 일하는 변호사 입장에서 보면 90%이상 심리불속행 당하는 기분이고 상고심에서 결과가 바뀌는 경우는 진짜 변호사로 살면서 평생 한두 건 있을까 말까한 그 정도로 희박합니다. 민사는 상고심 올라가면 인지대 송달료 상대방 변호사 비용까지 해서 비용이 드니까 의뢰인들이 억울하고 항소심 판결이 잘못됐다고 생각이..
정치참여 2025.06.06

21대 대통령 이재명 취임사

https://youtu.be/0arsiMZfRcI 대한민국 제 21 대 대통령 취임사 전문 대한민국 제 21 대 대통령 이재명 2025 년 6 월 4 일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여러분이 선택해 주신 대한민국 제 21 대 대통령 이재명 인사드립니다.한없이 무거운 책임감과 또, 한없이 뜨거운 감사함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5200 만 국민이 보내주신 5200 만 가지 열망과 소망을 품고 오늘부터 저는 대한민국 21 대 대통령으로서 진정한 민주공화국, 진정한 대한민국을 향한 첫발을 내딛습니다. 미래가 우리를 향해 손짓하고 있습니다. 벼랑 끝에 몰린 민생을 되살리고, 성장을 회복해 모두가 행복한 내일을 만들어갈 시간입니다. 정쟁 수단으로 전락한 안보와 평화, 무관심과 무책임으로 무너진 민생과 경제,..
정치참여 2025.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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