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참여 97

[유시민 칼럼] 수영장에 오줌을 눈다면

이런 일이 있다고 하자. 길이 50미터, 폭 25미터, 평균 수심 2미터인 수영장에 누가 오줌을 눴다. 그 사람을 A라고 한다. 목격자들이 물 밖으로 뛰쳐나가 소리를 질렀고 안전요원들이 달려와 A를 끌어냈다. 수영장 관리자는 안내방송을 해서 이용자를 모두 나가게 하고 물을 빼고 수영장을 소독했다. A를 업무방해혐의 형사고소하고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A는 수영장 안에 오줌을 누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그렇지만 그게 무슨 잘못이냐면서 앞으로도 올 때마다 오줌을 눌 것이라고 했다. 평소 A와 친하게 지내는 B가 A를 편들면서 오히려 수영장 관리자와 이용자들을 꾸짖었다. 그들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그 둘이 누구인지는 굳이 말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A는 요도에 아무 병도 없다. A를 진단한 의사 C의 ..

정치참여 2023.09.05

간신

육사신론 : 여섯 부류의 사특한 신하 - 구신 : 눈치만 보고 책임은 안 지면서 자리보전만 하는 자. 복지부동형. - 유신 : 그저 윗사람 비위나 맞추는 데나 능하고 이제 아첨만 일삼는 자. - 간신 : 간사한 말로 진실을 흐리고 진실과 거짓을 뒤바꿔서 세상을 어지럽히는 자. - 참신 : 죄 없는 사람 무고해서 죄를 뒤집어씌우고 하는 자. - 적신 : 도적놈, 나라 재산을 갈취하고 백성의 등골을 빼먹는 자. - 망국신 : 남의 나라 정부를 위해서 일하는 자. 다산 정약용 : 사람을 쓰는 데에서 간신을 어떻게 구별하느냐 정직한 사람은 아첨할 줄 모르고 또, 능력이 있는 사람도 아첨하지 않는다.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 사익을 위해서 진실을 왜곡하고 공적 이익을 아예 뒤로 돌리는 그런 일들이 광범위하게 벌어질 ..

정치참여 2023.08.11

공정한 편파

안녕하세요 김어준입니다. 언론의, 검찰의 진짜 힘은 보도하고 기소하는데 있는 게 아니라, 보도했어야 기소했어야 마땅한 일들을 묻어버리는 데에 있죠. 그 힘으로 기득의 카르텔이 만들어지고 그 카르텔 위에 나쁜 권력이 구축됩니다. 그리고 그런 권력은 자신이 듣고 싶지 않은 소리는 닥치게 만들 수 있다고 착각하죠. 그 카르텔에 균열을 내겠다. 편파적으로. 그러나 그 편파에 이르는 과정은 공정할 것이다.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첫 번째 김어준 생각이었습니다. https://youtu.be/nz2haPLImis?start=1225&end=1290

정치참여 2023.01.14

신상공개에 대한 생각

"(검사의) 신상 공개 말씀을 하셔셔 제가 한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직자들이 공식적으로 하는 업무는 다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대신 행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대신 행사하는 권한을 실제로 누가 했는 지를 국민이 당연히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정책실명제라는 것도 하고, 우리 행정 공무원들은 이름표를 다 붙여 갖고 다니기도 하고 다 조직표 다 공개하고 있지 않습니까? 판사들도 어떻게 판결했는 지를 판결문에 이름을 다 공개합니다. 그런데 검사만 왜 자기들이 한 일을 공개하면 안 됩니까? 어디서 무슨 일을 하고 있는 누구인지 이미 다 공개된 사실들을 공개했다고 조리돌림이라는 표현까지 해 가면서 반발한다는 소문을 들었는데 그게 왜 조리 돌림입니까? 자신이 한 행위를 드러내는 것이 조리 돌림이라고 생각하는 ..

정치참여 2023.01.13

자유

류근 - 페이스북 2022/9/22 입만 열면 '자유'를 이야기하시는 지도자를 모시고 사는 국민이 되었습니다. 취임사, 광복절 연설, UN 연설에서 최고의 키워드가 '자유'입니다. 어떤 날은 술에 취한 연설문을 읽으셨는지 33회나 '자유'를 부르짖으셨습니다. 우리의 지도자께서는 평생 타인의 자유권을 박탈하는 일을 직업으로 삼으신 분입니다. 타인에게 자유를 베푸는 게 검사가 할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 국민들이 잘 모릅니다. 검사는 원래 인권을 보호하자는 취지로 맹글어진 직업입니다. 지금 우리가 경찰과 검찰을 헷갈리는 것은 다 일본 제국주의자들이 보여주고 가르친 악습 때문입니다. 경찰과 군인을 혼동하는 경우와 비슷합니다. 검사는, 경찰의 수사와 조서를 의심하고, 피의자와 피해자의 인권을 살피는 보직입니다. 그..

정치참여 2022.09.22

공정

“면제라는 단어의 숨은 함의를 되새길 때마다 한국 사회에서 병역이 일종의 징벌로 기능하고 있다고 느낍니다. 큰 성취도, 법을 어길 의지도 없는 그냥 보통 사람이 반드시 감수해야 하는 징벌 말입니다. 원죄 같은 것이겠지요. 그래서 유명인의, 금메달리스트의 군면제 이야기가 거론될 때 생각이 복잡해집니다. 높은 수익과 순위와 메달로 원죄를 탕감한 사람만이 이 징벌에서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결코 공정하지 않습니다. 애초 이렇게 공정함에 관한 감각이 오염되고 훼손된 건 적절하지 않은 방법으로 병역을 회피하는 사람들 때문입니다. 법을 악용하는 사람들이 군대에 가지 않는 동안 법을 준수하는 사람들이 군대에 가서 빈자리를 채웁니다. 그리고 누구에게도 칭찬받지 않는 일에 삶의 가장 빛나는 시간을 희생합니다. 그렇게 비..

정치참여 2022.09.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