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과년수별잔가율(재산세의 지역자원시설세 계산)

E) 경과년수별잔가율 : 건물구조와 경과년수에 따른 잔여 가격비율 

- 건물 구조별 수명(내용년수) 및 매년 상각율에 따른 경과년수별 잔가율과 최종년도 잔가율(최소치)을 나타냄

- 건물 경과연수는 ONnara에서 확인 가능

   정보조회>개별주택공시가격>지도클릭>부동산정보통합열람>건축물대장>사용승인일자(준공검사)확인

건물구조	철골 (철골철근)	철근 콘크리트조 (라멘조), 석조, PㆍC조, 목구조, 라멘조	철골조, 스틸하우스조, 연와조, 목조, 보강 콘크리트조, 보강블럭조, 시멘트벽돌조, 황토조	시멘트블럭조, 경량철골조, 조립식판넬조, ALC조 와이어패널조	석회, 흙벽돌, 돌담, 토담조, 철파이프조/center>
내용년수	50	40	30	20	10
최종년도 잔가율	20%	20%	10%	10%	10%
매년상각율	0.016	0.02	0.03	0.045	0.09
경과년수별 잔가율	1-0.016 × 경과년수	1-0.02 × 경과년수	1-0.03 × 경과년수	1-0.045 × 경과년수	1-0.09 × 경과년수

※적용요령

- 컨테이너건물의 경과년수별 잔가율은 경량철골조와 같게 적용한다.

경과년수일람표(2013년 기준)

경과년수	서기	간지	경과년수	서기	간지
0	2013	계사	26	1987	정묘
1	2012	임진	27	1986	병인
2	2011	신묘	28	1985	을축
3	2010	경인	29	1984	갑자
4	2009	기축	30	1983	계해
5	2008	무자	31	1982	임술
6	2007	정해	32	1981	신유
7	2006	병술	33	1980	경신
8	2005	을유	34	1979	기미
9	2004	갑신	35	1978	무오
10	2003	계미	36	1977	정사
11	2002	임오	37	1976	병진
12	2001	신사	38	1975	을묘
13	2000	경진	39	1974	갑인
14	1999	기묘	40	1973	계축
15	1998	무인	41	1972	임자
16	1997	정축	42	1971	신해
17	1996	병자	43	1970	경술
18	1995	을해	44	1969	기유
19	1994	갑술	45	1968	무신
20	1993	계유	46	1967	정미
21	1992	임신	47	1966	병오
22	1991	신미	48	1965	을사
23	1990	경오	49	1964	갑진
24	1989	기사	50년이상	1963	계묘
25	1988	무진

※적용요령            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jsleecpa&logNo=120025125585

(1) 건물 구조는 구조지수 계산시에 적용한 구조에 따른다.

(2)경과연수별잔가율은 대상건물의 그룹별 내용연수에 의하여 잔존가액을 20%(Ⅲ․Ⅳ그룹의 경우는 10%)로 한 정액법 상각에 의하되 “라. 건물 신축연도별 잔가율표”에 의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에 신축연도가 2012년인 경우를 2013년 현재 경과연수 1년으로 계산하며, 내용연수가 경과된 건물은 최종연도의 잔가율을 적용한다.

(3) 리모델링건축물에 대한 할증률은 상속․증여재산의 평가시에만 적용하고 양도소득세의 취득․양도가액 산정시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4)리모델링(대수선)한 건축물의 상속․증여연도의 잔가율은 다음 1호의 가액에 2호의 가액을 가산하여 재계산한 잔가율을 적용한다.

    1. 상속․증여 당시의 “라 -ⅱ 건물 신축연도별 잔가율표”에 의한 잔가율

    2. 리모델링시점까지의 누적상각률의 30% (=연상각률×리모델링시점까지의 경과연수×30%)

(5) 신축연도는 사용검사일(준공검사일)을 기준으로 계산하되, 그 이전에 가사용 승인일 또는 사실상 사용일이 있는 경우에는 가사용 승인일 또는 사실상 사용일이 속하는 연도로 하며 증축건물은 증축일이 속하는 연도로 한다. 개축건물을 상속․증여하는 경우의 신축년도는 멸실개축인 경우에는 개축년도에 신축한 것으로 보며, 멸실외 개축인 경우에는 당초의 신축일이 속하는 연도로 한다. 다만, 당해년도를 기준으로 역으로 계산하여 내용연수가 종료되는 연도 이전에 신축한 건물은 해당 내용연수가 종료되는 연도를 신축연도로 한다.

(6) 하나의 건물이 여러 구조 또는 용도로 복합된 경우에는 경과연수별잔가율을 각각의 그룹에 의하여 계산하며, 어느 구조로도 분류하기 곤란한 특수구조의 건물은 경과연수별 잔가율을 내용년수 30년의 그룹에 의하여 계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