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디

개헌에 대한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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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면 대통령' 윤석열 1060일의 헌정 MV : Viva La Vida - 콜드플레이 Coldplay

https://youtu.be/5QdoJ3vn3Io?si=_vSNyK5LDjAHcUtv

그렇게 될 리 없겠지..... https://www.youtube.com/shorts/UftwXnPOHk0?feature=share

https://youtube.com/shorts/M3ylweMzBYc?si=UF92-PWs78BKVMC4 결국 피청구인의 위헌·위법 행위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배 행위라고 보아야 합니다. 피청구인의 법 위배행위가 헌법질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과 파급효과가 중대하므로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수호의 이익이 압도적으로 크다고 할 것입니다. 이에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을 선고합니다.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 2016/3/10, 11:21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2016헌나1 결정문결국 피청구인의 위헌 위법 행위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 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반 행위에 해당합..

대한민국국회(국회의장 우원식)는 4일(금) 제424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12.3. 윤석열 비상계엄을 저지한 대한민국 국민께 드리는 감사문」을 상정해 의결했다. - 2025/4/4/, 16:59  [전문]12.3. 윤석열 비상계엄을 저지한 대한민국 국민께 드리는 감사문  대한민국 국회는 민주적 결단과 과감한 행동으로 대한민국을 수호한 우리 국민께 무한한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의 밤부터 2025년 4월 4일 대통령 윤석열 파면의 날까지 장장 123일 동안 지속되었던 우리 국민의 결연한 저항과 평화적 항거는 대한민국 역사에 영원히 빛날 것입니다. 대통령 윤석열이 국헌을 문란케 할 목적으로 전국에 비상계엄을 선포하며 폭동을 일으켰을 때 우리 국민은 분연히 떨쳐 ..

2024/12/3일 계엄령 123일 째, 2025/4/4, 11:22분 탄핵12/3>123일째 11시 22분 4/4일123 11 22 44 https://youtu.be/GoAVYTCGKTE 지금부터 2024헌나8 대통령 윤석열 탄핵 사건에 대한 선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적법 요건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이 사건 계엄 선포가 사법 심사의 대상이 되는지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고위 공직자의 헌법 및 법률 위반으로부터 헌법 질서를 수호하고자 하는 탄핵 심판의 취지를 고려하면 이 사건 계엄 선포가 고도의 정치적 결단을 요하는 행위라 하더라도 그 헌법 및 법률 위반 여부를 심사할 수 있습니다. 국회 법사위의 조사 없이 이 사건 탄핵 소추안을 의결한 점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헌법은 국회의 소추 절차를 입법에..

민주주의는 다수의 지배이므로 다수간의 상호 대화와 협상이 기본전제이다. 고대 사회는 미디어의 미 발달로 마을정도 크기의 민주주의가 가능했고 국가는 독재체제 이었다.  그러나 과학기술의 발달로 의견전달 범위가 국가단위로 커지면서 진정한 민주주의체제가 완성되었다.   이 때는 대화의 주제가 인간(뉴스 편집장)에 의해 선정되고 그 선정 사유를 이해하기 어렵지 않았고 시청자에 대한 배려 및 의도가 눈에 보이는 수준이었다.  그러나 요즘은 알고리즘이 시청자의 시청매뉴를 결정하게 되어 있고알고리즘의 목표는 회사의 이익을 극대화 하는 것.- 가능한 많은 사용자를 유지하고 각 사용자의 접속시간을 늘려야한다. - 이를 위해 가장 효율적인 방법을 도출하고 실행한다.- 주의를 끌기 위해 사람들의 머리속에 있는 증오버튼, 공..

견제받지 않는 권력이 너무 많다.  기소율 : 일반인 40%, 검사 0.13%, 판사 0.4%  >> 견제할 수 있는 수단이 없어서 그렇다 300억원 넘어가는 경제사범 100%집행유예  야당대표 재판에서 검사가 확보한 증거를 보여 달라고 사정 사정을 해야 한다. 증거물 복사비만 천몇백만원 사용 미국, 영국은 물론 중국, 대만 홍콩, 싱가포르까지 검찰이 확보한 모든 증거는 CD로 무료로 준다. 무죄 추정의 원칙이기 때문에 당연한거다.  미국의 경우 자기들이 입수한 증거 중 피고인의 무죄를 입증할 자료도 체출해야 함. (Brady rule)증인의 신뢰성을 의심하게 하는 증거도 제출해야 함(Napue rule) 검찰이 공개하지 않은 증거가 재판 중에 발견되면 그건 재판에서 제외하고 이게 심각하면 검사 기소를 ..

771야드(705미터)에서의 소총(.260rem 탄) 탄도  https://youtube.com/shorts/1URr5NTBesU?si=NO3_VVaAMqFF9O2R

"제 소대원들도 그 권한을 인정합니다. 하지만  제 소대원 중 그 누구도 제가 누가 죽고  누가 살아야 하는지를 결정할  수 있는 놀라운 판단력을 가졌다고 믿지는 않을 겁니다.  제가 소대장이기 때문에 그런 권한이 있는 것이지, 그런 능력이  있어서 소대장이 된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도 제 자리에  앉으면 그것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만약 제가  312소대의 소대장이 아니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다른 사람이 살거나 죽는 문제를  결정할 수 있다고 말하면서 소대원 중 누구에게 죽으라고 말하면 그 소대원은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귀관의 정신적 문제를 난폭한 어휘로 지적하겠군."      "충성 서약에는 바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가?"     "예. 시카트 ..

"물론 세상의 부조리를 소리 높여 고발한 다음, 개선할 방법론이나 책임은 연장자에게 떠넘기는 것이 젊은이의 특징이긴 하지만, 감찰관. 그런 태도는 이런 진지한 자리에선 어울리지 않는 듯하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