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디

대한민국국회(국회의장 우원식)는 4일(금) 제424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12.3. 윤석열 비상계엄을 저지한 대한민국 국민께 드리는 감사문」을 상정해 의결했다. - 2025/4/4/, 16:59  [전문]12.3. 윤석열 비상계엄을 저지한 대한민국 국민께 드리는 감사문  대한민국 국회는 민주적 결단과 과감한 행동으로 대한민국을 수호한 우리 국민께 무한한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의 밤부터 2025년 4월 4일 대통령 윤석열 파면의 날까지 장장 123일 동안 지속되었던 우리 국민의 결연한 저항과 평화적 항거는 대한민국 역사에 영원히 빛날 것입니다. 대통령 윤석열이 국헌을 문란케 할 목적으로 전국에 비상계엄을 선포하며 폭동을 일으켰을 때 우리 국민은 분연히 떨쳐 ..

2024/12/3일 계엄령 123일 째, 2025/4/4, 11:22분 탄핵12/3>123일째 11시 22분 4/4일123 11 22 44 https://youtu.be/GoAVYTCGKTE 지금부터 2024헌나8 대통령 윤석열 탄핵 사건에 대한 선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적법 요건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이 사건 계엄 선포가 사법 심사의 대상이 되는지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고위 공직자의 헌법 및 법률 위반으로부터 헌법 질서를 수호하고자 하는 탄핵 심판의 취지를 고려하면 이 사건 계엄 선포가 고도의 정치적 결단을 요하는 행위라 하더라도 그 헌법 및 법률 위반 여부를 심사할 수 있습니다. 국회 법사위의 조사 없이 이 사건 탄핵 소추안을 의결한 점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헌법은 국회의 소추 절차를 입법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