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5 3

인구 감소?

빙삼 옹의 인구감소와 노동이민수용에 대한 화두 법무부 산하에 '이민청' 설립을 고려한다고 한다. 수백만명의 해외 노동자가 지금 국내에서 일을 하고 있는 정도로도 부족하다는 뜻인 모양이다.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물론 단연 세계 최저이고, 이미 인구 감소 단계에 접어들고 있다. 게다가 베이비 붐 세대가 노령화 인구에 편입됨에 따라 생산 가능 인구 대비 부양 인구의 비율은 극적으로 높아질 예정이다. 따라서 생산 가능 인구를 늘임으로써 단위 부양률을 낮출 목적으로 이민을 받아들이려는 것으로 보인다. 최근 인구 감소가 현실화 되면서 여기 저기서 우리나라의 장래를 걱정하는 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대로 가면 우리나라는 망한다'는 식이다. 과연 인구가 줄면 그 국가는 망하는 것일까? 지금 이민 제도를 통해서 노동 가능..

정치참여 2022.05.31

일본 사고원전 오염수 방류관련

일본의 오염수 방류에 대한 한 네티즌의 댓설명 zee wee 1일 전(수정됨) 하나하나 반박해줄게. 1. alps장치라는 것은 기계를 말하는게 아니라 방식을 말하는 것으로 첫번째 alps장치부터 두번째, 세번째 업그레이드해서 붙여놓은 장치 모두가 오염수 처리를 제대로 못했음. 그 결과, 탱크의 20%만이 기준치에 합당한 처리수였고, 80%는 기준치 미달의 오염수였음. 2. 전세계 원전에서 처리수를 바다에 방류한다는것은 사실이지만, 후쿠시마 원전은 폭발로 인해 파괴된 원전으로 일반적인 원전이 아님. 연료봉이 간접적으로 노출되는 일반원전과 달리, 후쿠시마 원전은 핵연료봉과 직접적으로 접촉된 오염수로 전세계 일반적인 원전의 오염수와는 다르게 13종의 핵종이 포함되어 있음. 이중에서는 반감기가 수천년에서 수만년..

인간의 무게를 달리 보면...

이 사람이 정치인이야? 큰 사람이야? 재소자에 불과해? 검사가 인간의 무게를 달리 재는 순간, 죄의 무게가 달라지고요, 그렇게 저울로 재게 되면 죄의 사법정의의 저울이 제대로 달리지 않아요. 그 위험한 시각을 가진 사람은 검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분들은 사표 쓰셔야죠" - 검사 임은정 “검찰 수사가 이 지경일 줄은 몰랐다” - 뉴스타파 2022. 4. 22.

정치참여 2022.05.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