빨리 뛰다 놓친 것들...

견제받지 않는 권력이 너무 많다.

 

기소율 : 일반인 40%, 검사 0.13%, 판사 0.4%  >> 견제할 수 있는 수단이 없어서 그렇다
300억원 넘어가는 경제사범 100%집행유예

 

야당대표 재판에서 검사가 확보한 증거를 보여 달라고 사정 사정을 해야 한다.
증거물 복사비만 천몇백만원 사용
미국, 영국은 물론 중국, 대만 홍콩, 싱가포르까지 검찰이 확보한 모든 증거는 CD로 무료로 준다. 무죄 추정의 원칙이기 때문에 당연한거다.

 

미국의 경우 자기들이 입수한 증거 중 피고인의 무죄를 입증할 자료도 체출해야 함. (Brady rule)
증인의 신뢰성을 의심하게 하는 증거도 제출해야 함(Napue rule)

검찰이 공개하지 않은 증거가 재판 중에 발견되면 그건 재판에서 제외하고 이게 심각하면 검사 기소를 기각한다.

급하게 달려오느라 건너뛴 것, 빈 게 너무 많다.

 

https://youtube.com/shorts/pVDSwf_2QxE?si=TeClfb4H8an2m73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