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인은 거인을 알아본다.

2012년 9월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8부는 군부독재정권에서 대통령 긴급조치위반 혐의 등으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던 박형규 목사에 대한 재심에서 임은정 검사는 무죄를 구형하고, 지난 2010년 재심을 청구했던 박형규 목사는 그날 무죄판결을 받았다.

법정에서 검사의 무죄구형은 사법사상 초유의 일이다.

- 검사라도 잘 못한 것에 대해서는 잘못했다고 말 하는 임검사를 보며 우리나라 사법 정의도 느리지만 조금씩 전진하고 있는 것을 느낄 수 있다.

- 임은정 검사

출처 : https://youtu.be/3BZ10r9HWCc

- 임은정 검사의 무죄 논거 -

“이 땅을 뜨겁게 사랑해 권력의 채찍을 맞아가며 시대의 어둠을 헤치고 걸어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몸을 불살라 그 칠흑 같은 어둠을 밝히고 묵묵히 가시밭길을 걸어 새벽을 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 그분들의 숭고한 희생과 헌신으로 민주주의의 아침이 밝아, 

그 시절, 법의 이름으로 그분들의 가슴에 날인했던 주홍글씨를 뒤늦게나마 다시 법의 이름으로 지울 수 있게 됐습니다.

그리하여, 지금 우리는

모진 비바람 속에서 온몸으로 민주주의의 싹을 지켜낸

우리시대의 거인에게서 그 어두웠던 시대의 상흔을 씻어내며

역사의 한 장을 함께 넘기고 있습니다.

피고인이 위반한 대통령 긴급조치 제1호와 제4호는

헌법에 위반되어 무효인 법령이므로 무죄이고,

내란선동죄는 관련 사건들에서 이미 밝혀진 바와 같이

관련 증거는 믿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고인게게 정권교체를 넘어 국헌문란의 목적으로 한

폭동을 선동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