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염된 손으로 사회를 수술하면 사회정의는 세워지지 않는다

- 임은정 울산지검 부장검사, 2019/9/20

" 검찰은  검찰의 내부비리에 대해서는 수사를 안한다.

통상의 사건처럼 수사를 했다면 전직 검찰총장들과 현직 검사장들 여러명이 재판을 받았을 것이다. 

이런 사람들이 현재 여전히 검찰을 지휘 하고 검찰권을 행사하고 있다.

검찰의 선택적 수사, 선택적 분노, 선택적 정의에 대해 개탄스럽다.

검찰 내부비리에 대해 검찰 내부에서의 분노가 거의 없다.

정권이 바뀌어도 전혀 바뀐게 없다. 앞으로 개혁은 20~30년 걸릴 것 같다.

국민들과 정치권이 검찰 개혁에 대해 외력을 행사해 주지 않으면 변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 여전히 오염된 손으로 사회를 수술 할 것으로 생각되고 

그렇다면 사회 정의는 새워지지 않을 것이다.

검찰의 침묵과 직무유기에 대해 모든 분들이 관심을 가져 달라.

금번 조국장관 관련 수사가 검찰의 선택적 수사의 위험성을 공감할 수 있는 좋은 사례라고 생각한다.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한 사건은 없다. 

공정한 수사가 필요하다.

사회가 민주화 되어 성역이 많이 붕괴되고 있지만 우리사회 유일하게 남아있는 성역은 검찰이다.

수사권을 공격수단으로 삼고 수사지휘권을 방어수단으로 삼아서 수사를 못하게 하면 증거가 없고 증거가 없으면 기소를 못하게 된다. 수사권과 수사지휘권을 독점하고 있는 검사가 검찰을 사수하는 일에 그것을 사용한다면 그런 사람을 검사라 할 수 있나?

조국장관후보자에 대한 고발장이 들어와서 검찰총관이 청와대에 장관후보 교체를 건의했다는 소문은 들었다. 

제대로 수사를 하지도 않고 조금 냄새가 난다고 해서 장관교체를 건의 했다면 이것은 명백한 검찰의 정치개입일수 밖에 없고 주체가 검찰총장이기 때문에 사냥과 같은 수사가 시작된 것이다. 

이와 같은 위험과 폭주를 국민들이 보았으니 이것이 결국 검찰개혁의 동력이 될 것이다. "

- 출처 : 유튜브 https://youtu.be/iwSvXhVqpDs

임은정 울산지검 부장검사, 2019/9/20

2016년 부산지검 소속 윤모 검사가 사건처리 과정에서 민원인이 낸 고소장을 위조한 사실을 적발하고도 별다른 징계 조치 없이 무마했다고 김수남 전 검찰총장 등 전·현직 검찰 고위 간부 4명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한 임은정 검사가 2019/9/20일오후 1시50분께 서울 중랑구 묵동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 2차 고발인 조사를 받으러 출석해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 관행을 강하게 지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