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케의 눈물 p124 - 법학자 조국 -
우리는 '법치' 즉 '법의 지배 rule of law'는
'법을 이용한 지배 rule by law'가 아니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법치'는 단지 권력자가 법을 통해서 통치 또는 지배한다거나,
국민은 그 법을 무조건 준수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다.
'법을 이용한 지배'에서 법은 통치의 도구이자 수단일 뿐이다.
'법을 이용한 지배'는 조선시대에도, 일제강점기에도,
권위주의 정권/군사독재 정권하에서도 이루어졌다.
권위주의 정권/군사독재 정권하에서 제정된 각종 '반민주악법'에 대한 예는 생략하기로 하자.
당시 '법치'는 (노동자 시인 백무산 씨의 시 구절을 빌려 말하자면)
국가권력이 "법대로 테러"하는 것에 불과했다.
rule by law : 권력자가 주체, 법의 내용은 중요치 않다. 권력자의 이익이 중요하다.
통치자가 법을 만들고 지키면 상주고 어기면 벌준다.
통치자의 권력을 강화하는 것이 목표다.
고대 왕정국가
rule of law : 법이 주체, 권력자도 그 법에 의해 통제되어야 한다.
이 때 법은 정의로운가를 반드시 따져야 한다. 법의 내용이 중요하다.
통치자의 권력을 통제하는 것이 목표다.
현대 민주국가